감사원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정박사 조회 2회 작성일 2021-06-10 23:38:48 댓글 0

본문

감사원은 대상 아니라는데…국민의힘 “감사원 조사받겠다” / KBS 2021.06.08.

민주당의 속전속결 조치에 국민의힘 속사정은 좀 복잡해졌습니다.이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응할 차례라고 여권 등에서 압박하자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응수했는데요.문제는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포트]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야당 차례라는 공개 압박이 나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다섯 분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러자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권익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니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원법 24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원칙적으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진정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 대변인 : "감사원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이 이미 부동산 전수 조사에 동의했고, 감사원 국민 공익 감사로라도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발 파장이 이어질 터라 국민의힘에도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11일 뽑힐 새 당 대표가 풀어야 할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한종헌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0470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kim jongwon :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했으니, 이제 국민의 당도 하는게 당연. 안하면, 의원자격없다고 봐야할겁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나머지곳들도 칼을 빼들수있는겁니다. 명분이 생기는거죠. 부동산을 바로잡고 싶으면, 의혹없이 받아야할겁니다.
S.J LEE : 하기싫은티를 너무 대놓고 내시는데 ? ㅋ
장도리 : 개소리지껄이지말고
kingboy Nan : 저런 꼼수 수작이 수준 낮은 자기 지지자 들한테 먹히니까 저러는 거 ㅋㅋㅋㅋㅋㅋㅋ
김종석 : 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그인간이 그인간이지 ㅋㅋㅋㅋㅋ
어휴. 그래도 민주당은 조사라도 받긴했네 대체 국짐당은 얼마나 많길래 조사를 꺼려하는거냐

2021년 헌법부속법령 기본강의1 감사원법

#헌법 #부속법령 #무료특강 #클로저이상용 #공시생 #경시생 #변시 #5급공채 #법행 #법원직 #법무사 #국가직 #지방직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경찰간부 #경정승진 #경찰채용 #소방간부 #국회직 #입법고시

각종 헌법시험에서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헌법 고득점에 도움을 드리고자 부속법령집 3판(5월초 출간예정)으로 진행합니다.

자료는 모두공 및 공기출 https://0gichul.com/54259427
쉬라소닉 : 프린트 보니 예상지문도 많이 추가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Byonghak Lee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속법령집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 시험은 6월인데...
나오자마자 구매해서 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이고 시험보러 가야겠네요.
정광모 : 상용쌤~ 본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놀고먹자 : 헐~ 돈내고 들었던 강의를 무료로 ㅠㅜ
감사하면서도 또 들어야해서 서글프네요!!
감사합니다!!
황선호 : 핵심 및 예상 위주로 정리해주시는 상용쌤 덕분에 부속법령이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완전정복] "김학의 재판 다시 하라"…무죄 판단? 검찰 의심? (2021.06.10/뉴스외전/MBC)

양지열 변호사
---------------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김학의 '뇌물' 재판 다시 하라"…'성 접대'는 면소
대법원 "뇌물 줬다는 진술 신빙성에 문제"
대법원 "무죄 아니다…회유 등 없었다는 것 입증하라"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감사원에 의뢰
감사원법 "국회 공무원은 직무 감찰 제외"
또 '건축물 재난 사고'…철거 건물 붕괴
경찰, 수사본부 설치…'원인·책임' 수사 착수
"승강장 위치만 옮겼어도‥ 예견된 참사"
이번에도 건설 현장 '다단계 하도급'
"2차 가해·늑장 보고"…수사로 확인될지 주목
국선 변호사 '부실 변호'…제도 개선 필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264597_34915.html

#김학의, #대법원, #국민의힘
강성수 : 공수처에서
김학의 술처먹는것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왜 동영상얼굴이 김학의가 아니다고 했는지 밝혀라
robert ahn : 4.15 부정선거 입니다. 이번에는 꼭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전총장님, 국회의원님들 나서 주세요 .언론인들이여  대한민국을 구해 주세요.영웅이 나와 주십시오.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문 쓰지 말아 주세요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요.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
YouTube 는 전세계 에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백산 : 국짐당 쓰레기 권익이 해야하는지 감사원에서 할수있는것지 그런것도 모르는 바보들 무슨 국개의원들이냐고 참 머저리 들이 로구나 국짐당쓰레기들 전수조사하면 거의다 걸려들어가겠지 지금껏 70년동안 쩌들어 내려운 쓰래기 들이라서 겁나지 그러니가 뻔히 알면서도 되지도 않는 소릴 처 지껄이는거야 민주당 속지 말고 몰아붙여라 다 까발리라고
박동현 : 바르게 설수있나
어둠그별빛 : 입은 맞춘게 아닌가??? 한명숙씨 재판때 입을 맞췄을때와 정말 다른 판결이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감사원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5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addpower.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